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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도13611 - The Hidden Wiki
http://zqktlwiawxckqmthzpumhmizxwtf6hd7btimcul2bvpgp5mglbvs7yad.onion/wiki/2012%EB%8F%8413611

, 휴지에 물을 적셔 이를 화장실 벽면에 계속하여 붙이는 등의 비정상적 행동을 거듭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.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적법하지 아니한 임의동행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연행하는 위법을 범하기는 하였으나,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. 나아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을 마약 투약 혐의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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