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문의: ☏1833-6972) 연도2020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침해유형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·동의철회 요구 불응 제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 이전의 통화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내용 o 사건 개요 -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이고,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자임 - 피신청인은 통신서비스 약관에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 요구 대상은 최근 6개월분으로 정하고 있음 - 피신청인은 ｢통신비밀보호법｣에 따라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고 신청인이 열람요구한 통화내역도 보관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-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의 통화내역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,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만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관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함 o 위원회 판단 -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...